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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7종의 내용증명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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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앤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358회 작성일 19-02-1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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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몽룡은 변학도로부터 외상잔대금을 갚으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받았다. 하지만 이몽룡은 변학도에게 거래대금을 모두 완불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답변을 꼭 해야 하는지, 또한 어떤 식으로 답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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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우편물의 특수한 취급제도로,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문서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내용증명은 어떤 문서를 보냈으며 그 문서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였다는 증거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능을 살펴보면, ‘증거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와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이행을 촉구’하려고 할 때입니다. 작성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복사지, 편지지 등에 내용을 동일하게 하여 ‘3통’을 작성한 후 우체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우체국에서는 서신 말미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한다’는 도장을 날인하여 1통은 우체국에 보관하고,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하며, 1통은 영수증처럼 발송인에게 교부해 줍니다. 내용증명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우체국에 3년 간 보관되어 있으므로 발송자는 3년 내에는 우체국에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간결, 명료하게 요점만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차후 소송에 있어서 승패를 가리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수가 있으므로 그 문안을 신중히 생각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간혹, ‘등기우편’과 혼동하여 통지할 내용을 등기우편으로만 발송하면 되는 줄 알고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등기우편은 후일 발송내용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관계에서 임대인이 임대기간 연장을 거절하고자 할 때, 임차인이 임차기간 연장을 요청할 때에도 기간만료 전에 각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망과 협박에 의해 또는 미성년자에 의해 체결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그 취소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향후 법적 절차를 대비하여 필요합니다.

또한 갑이 을에게 변제 받을 채권이 있고 병에게는 외상채무를 지고 있을 경우, 갑은 병에게 외상채무를 변제하는 대신에 을에게서 변제 받을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여 결재하고자 한다면, 갑은 을에게 변제 받을 채권을 병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채권양도 통지를 을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외 터무니없는 주장의 내용증명이 송달된 경우에는 꼭 답변을 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설사 답변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7종의 내용증명 양식 첨부>

1. 임대료 연체 내용증명

2. 임대료 인상 내용증명

3. 임대료 납부 내용증명

4.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 내용증명

5. 관리비 미납 내용증명

6. 일반 내용증명

7. 경고장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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