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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률상식 (경찰 또는 검찰의 출석요구를 받았을 경우의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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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정보제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658회 작성일 18-12-1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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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또는 검찰의 출석요구를 받았을 경우의 대처법


<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을 경우 >


1. 전화로 소환통보를 받았을 때


① 전화로 경찰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이 때 전화를 건 사람은 누구인지, 소환하는 담당자의 성명, 소속,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자신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출석 요구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시고, 출석 요구서를 받으신 후에는 담당 경찰관과 통화하여 출석일정을 협의하여 협의된 날에 출석하면 됩니다.


② 출석을 미룰 경우

출석을 미룰 경우에는 병원치료, 출장, 생계, 업무, 변호사 선임 등의 이유를 대시고 전화로만 이야기하면 단순히 소환불응으로 정리하여 이후 체포영장 등 청구의 사유가 될 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불출석 사유를 작성하시어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입회 하에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경우 변호사와도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2. 출석요구서를 받으신 뒤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문제가 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출석 요구서에 기재된 법률명과 조항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법률명과 조항 등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어떠한 처벌 조항인지 등을 자세히 알아 두어야 필요가 있습니다.

3. 참고인, 피내사자, 피의사건 대상자로 출석요청을 받았을 때

참고인, 피내사자, 피의사건 대상자는 형사절차상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출석의무가 없습니다. 경찰은 “참고인, 피내사자, 피의사건 대상자”라고 출석 요구서를 발부해 놓고, 경찰서를 방문하는 당사자에게 사실상“피의자 수사”를 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아니어서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면 다시 이후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서를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

4. 출석을 요구한 수사기관과 다른 지역에 머물고 있는 경우

출석요구를 한 경찰서가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근무하면서 머물거나 기타 방법으로 머물고 있다면 사건이송신청서를 수사기관에 보내 원하는 곳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사건이송신청을 할 경우 팩스나 우편으로 직접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이 사건이송신청에 반드시 응해야할 의무는 없지만 출석요구를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일종의 정당성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사건이송신청과 상관없이 추가로 출석요구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이때에 내용증명이나, 빠른 등기우편으로 하는 것이 추후에 증빙할 수 있기에 더욱 더 좋습니다.)

5. 출석요구에 의해 경찰서에 출석하기로 했다면

[출석하기 전]

출석하기 전, 변호사를 선임하였을 경우 변호사와 상의한 후에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불리한 상황에 있을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피의자의 가족, 친구, 시민단체 상담원, 변호사 사무장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중,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의 경우 변호사와 동석할 수 없다면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하여 조사를 받겠다고 반드시 담당경찰관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시작과 조사에 응할 때]

① 조사를 받을 때 가급적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이후에도 유리합니다.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며, 일부 대답한 내용이 이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가급적 담당 경찰관과의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이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불이익을 입지는 않습니다.

② 경찰은 먼저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석을 한 이상 담당 경찰관이 이미 신원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진술을 거부한다 해도 실익은 없습니다.


신원에 대한 진술이 끝나면 “내가 무슨 일로 조사를 받는 것이냐, 무슨 근거와 증거로 조사를 받는 것이냐 등” 그래서 구체적으로 담당 경찰관이 자신에게 무슨 혐의를 두고 있는지, 어느 정도 증거를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③ 그리고 조사에 들어가면 진술을 거부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일체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을 수 있고, 개개의 불리한 질문에만 선택적으로 진술을 거부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유리하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진술을 거부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모든 질문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처음부터 밝히고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개 질문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상 어떤 진술이 본인에게 법적으로 유리하고 불리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유도신문 등 수사관의 의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고, 본인은 유리한 진술이라고 생각했던 진술이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모른는 것은 절대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 추측으로 진술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잘 모르는 것은 “모른다”, 대답하기 싫은 것은 “대답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⑤ 모든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처음부터 밝힌 경우에도 이와 관계없이 수사관은 계속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일일이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답변할 필요 없이 그냥 무시하고 답변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혹시 진술을 거부한다고 해서 수사관이 조롱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쓰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5. 수사절차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은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다는 확인서를 피의자에게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진술거부권 고지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고 진술거부권의 내용이 무엇인지 숙지합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일부나 전부를 진술을 했을 경우]

경찰은 피의자에게 질문을 하고 피의자가 대답한 것을 기록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만듭니다. 이것을 보관하였다가 피의자를 기소하기로 하면 법정의 증거로 제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글자, 한 구절, 어감, 전체적인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조사가 끝나면 피의자 신문조서를 날인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말한 것이 정확하게 적혀있는지, 다른 뉘앙스인지 확인하고 불리하다고 생각하거나 찜찜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수정이나 보완요구를 경찰이 거부한다면 신문조서에 날인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추가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유리한 부분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문조서를 확인하고 나면 경찰이 확인했다는 지문날인을 요구합니다. 지문날인이 싫다면 도장을 준비해서 찍거나 서명을 해도 됩니다.

6.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수사관의 반말과 폭언]

담당 수사관이 조사과정에서 계속 반말을 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경우 즉시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에 수사관을 교체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후라도 청문감사실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의 심야조사는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피의자로부터 “심야조사 동의 및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가급적 심야조사는 거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야간이나 새벽에 연행되는 경우 심야조사를 거부하면 변호사가 접견가기 전에 통합유치장으로 입감시켜버려 접견에 애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7. 지문날인

피의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수사자료표 작성을 위해 지문날인을 요구합니다. 지문채취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할 수 없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지문채취를 할 수 있습니다.


< 검찰의 출석요구 및 검찰조사 시 대응 요령 >

1. 검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때

검찰 출석 요구서를 요구하고 출석일정을 협의하는 등 자세한 내용은 경찰의 출석요구시 대응 요령과 같습니다. 다만 검찰에서 출두 명령이 왔다면 기소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선 변호사나 관련 단체와 상의를 하고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2. 검찰 조사시 대응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와 같은 요령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단 조사를 받을 때 경찰에서 한 이야기를 부인하고 말을 바꾸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진술한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재판을 받을 때 그 내용을 부인하면(즉 경찰에서 비록 시인하거나 자백했더라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법정에서 번복하면)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의 조서만을 이유로 해서는 유죄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검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은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진술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3. 검찰 조사가 끝난 후

현재 검찰에서는 초범이고 단순한 사건 등에 불과한 경우에는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담당 검사실에 연락해서 수시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4.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가 충분히 성립하고 공소제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검사가 형사정책적 이유로 기소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즉 기소를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겠다는 처분입니다. 공소제기기가 되지 않으므로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출석하는 일도 없으며, 법정에서 검사와 유.무죄의 판단을 다툴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은 실질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유죄의 판단을 한 것이므로,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5.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본인이 죄를 지었어도 죄가 중하지 아니하고 초범이라면 본인이 죄은 죄가 몇조 몇항을 위반하였으니 벌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명령에 동의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정식재판을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해야 합니다. 7일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어 별도로 재판을 통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상 경찰과 검찰에 출석 요구 및 조사를 받을 경우 불이익 및 인권침해를 받지 않기 위한 지침서입니다.


추천 9

댓글목록

사커딘님의 댓글

no_profile 사커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금일 휴대폰으로 서울지방검찰청 xxx 수사관이라며 명의도용되었다고 거창하게 예기하네요.보이스피싱임을 알고 통화해도 진짜인양 압박을 주네요 ..담당검사 이름과 전화번호, 검사기수등 답변을 잘하네요.. 혹시나 하지만 역시 보이스피싱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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