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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 격리된 대구 간호사..."음성판정 나오면 환자들에게 다시 돌아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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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오늘의소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0-02-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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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다만, 이러한 특허 제한은 의료방법의 실 시에 사용되는 물건, 특히 물질 또는 조성물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으므 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관련 발명은 유럽에서도 얼마든지 특허가 가능하 다. 한편 EPC는 발견, 과학 이론 및 수학적 방법과 영업방법이나 컴퓨터 프로그램, 정보의 제시 등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의 대상에서 명시적 으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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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황에서 품종 또는 그 종자에 대하여 특허제도를 통해 권리를 확보한 기업 은 몬산토 등 외국의 종자회사들이 지재권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인 계약상의 협정(contractual agreements)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계약상의 협정은 주로 농부 등 재배업자들이 구입한 종자를 재사용 내지 종묘용으 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을 통해 다른 품종 개발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385) 권리소진원칙은 ‘권리소진을 제한하는 발명에 해당하여 품종 권리자의 허락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이용발명의 경우 3자는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을 제기 함으로써 실시권을 확보하여 시장에 진입할 여지가 있다. 384) Bowman v. Monsanto Co., 133 S. Ct. 1767, 2013. 385) 이윤원, ‘식물특허법 개정에 따른 종자관련 발명의 지재권 보호방안 연구’, 특허청, 2009, 150면. - 197 - 조건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계약상의 협정을 두면 권리소진원칙의 요건이 만족 하지 않아 권리의 효력이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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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천과제 현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의 명칭은 보다 수요 자 친화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이하와 같 다. 3대 전략 중 첫 번째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지식재산 교육’ 중심에서 ‘지식재산 인력양성’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현 장 친화적 인력양성’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한 핵심과제로서 현행 ‘공무 원 직무교육의 체계화’, ‘IP 서비스 인력의 실무교육 강화’, ‘관계 부처 공무원 대상 맞춤형 교육확대’로 하여 ‘실무형 지식재산 인재양성’에 초 점을 맞추었다. 두 번째 전략은 ‘미래 지향적 컨덴츠 발굴’이다.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확대’를 핵심과제 중 하나로 삼았고,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추어 ‘공 정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교육 강화’와 ‘청소년·소외 계층 대상 지식재산 교육의 다양화’를 핵심과제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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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무에 가깝고, 전문화된 지식재산 교육, 실질적인 인재양성을 위 한 교육 부분은 민간에서도 특별히 확대되거나 하는 상황을 아니라고 볼 것 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이미 민간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식재산 기초교육의 틀어서 벗어나 더욱 전문적이고, 특화된 지식재산 인력 양성 중심의 교육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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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 (일본) 용도발명은 그 용도를 의약품의 설명서 등에 표시한 포장된 의 약품의 형태로 구현된다고 보고, 대상물질의 생산단계에서는 특허를 받은 용도발명과 같은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이 기 때문에 대상물질 자체의 생산 등 실시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직접 적으로 미치지 아니하고, 생산 후 제품에 용도를 표시한 라벨을 부착 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침해행위가 있다고 봄10) ○ 용도는 용기, 라벨 내지 설명서에 기재되는 것일 뿐이므로 약 그 자 체는 물건으로서 구별될 수 없어 의약용도발명의 권리는 사실상 용 기, 포장, 설명서 등 약과 별도의 것에 용도를 표시하는 용도표시권 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임 ○ 반면, 대상물질의 생산과 용도의 시사가 늘 필연적으로 결부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 결과적으로 용도를 표시한 라벨을 부착하는 단계를 실시라고 할 수 있지만, 다음 공정으로서 그 라벨을 붙이는 것이 필연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즉, 특허받은 용도대로 사용하려는 의도로 물건을 생산한다면 라벨을 붙이기 이 전에도 침해가 성립한다고 보는 반대견해가 있음 (4) 국내외 판례·결정·심사례 □ (우리나라) 최근 국내 법원은 환자군 한정과 약물 투여방법에 관한 발명을 의약물의 속성에 기초하여 새로운 용도를 밝혀낸 의약 ‘물 질발명(물건발명)’으로 보고 그 특허성을 인정하는 우회적인 태도 를 취하고 있음* * 당시 법원이 해당 발명을 의약물질발명에 속하는 ‘의약용도 발명’과 그 본질이 같다고 판시함에 따라 국내에서는 통상 의약용도 발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 (투여용법·용량의 한정) 2015년, 우리나라 대법원은 공지된 의약조성 10) 이진희 “의약용도발명의 특허성 – 투여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용도발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2017) - 52 - 이 사건 제1항, 제3항 내지 제7항 정정발명은 CD20에 결합하는 항체를 포함하는 제약 조성물 및 메토트렉세이트 조합을 의약물질의 유효성분으 로 하고, 류마티스성 관절염 치료를 용도로 하며, TNF -저해제에 대해 부적절한 반응을 경험하는 인간이라는 특정 환자군을 치료 대상으로 하고, CD20 항체 1000㎎을 1일, 15일에 2회 투여하는 것으로 투여용량 및 투여주기를 한정하고 있다. 여기서 투여용량 및 투여주기는 의약용도 가 되는 류마티스성 관절염 치료와 더불어 의약이 그 효능을 온전하게 발휘하도록 하는 요소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대상 환자군도 그 의약물질이 가지는 미지의 속성의 발견에 기초하여 기존 치료제인 TNF -저해제로 치료가 어려웠던 류마티스성 관절염 환자에게도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새로운 쓰임새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는 의약물질발명 중 투여용량·투여주기와 대상 환자군을 특정하는 발 명으로서 대상 질병 또는 약효에 관한 의약용도 발명과 그 본질이 같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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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총합계 CN 599 679 1,005 1,206 1,288 1,416 40 6,233 EP 276 215 177 167 78 2 915 JP 206 169 200 142 95 41 1 854 KR 93 156 207 170 169 27 1 823 US 2,410 2,210 2,550 2,268 2,013 343 2 11,796 표 33 2008-2014 출원국가별 출원동향 그림 51 2008-2014 출원국가별 동향 및 점유현황 식물 관련 특허의 주요 IPC를 살펴보면, A01H-005(개화식물 육종처리 및 조직배양기 술), C12N-015(돌연변이 또는 유전공학), A01H-001(육종처리 기술), A01H-004(조직배양기 술에 의한 식물의 증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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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몇몇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stacking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84 - 구 분 교육과정 교육대상 과정명 프로그램 • 산업디자인 • 불공정 경쟁에 대한 보호 • 브랜드 관리 • 지식재산 및 개발 - 상표의 유연성 및 공개 도메인 일반인 / 공무원 권리화 보 호 특허 필수과정 (DL-170) • 국제 특허 시스템 및 거시 경제적 영향 • 특허출원 절차 • 발명의 유형에 기초한 지식재산 보호의 종류 • 특허 과정의 법적 문제 • 집행 • 지식재산 및 개발 - 특허권에 따른 유연성, 공공영역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등 일반인 / 공무원 권리화 보 호 특허 고급과정 (DL-301) • 모듈 1 : 특허 시스템의 거시 경제적 영향 • 모듈 2 : 특허출원 절차 • 모듈 3 : 국제 특허시스템의 층들 및 지역 특허보호 체계 • 모듈 4 : 지식재산권 보호의 종류의 유형에 따라 발명 • 모듈 5 : 특허절차의 법률문제 • 모듈 6 : 집행 • 모듈 7 : 새로운 문제가 중요한 경우 및 토론 • 모듈 8 : 지식재산 및 개발 - 특허에 따른 공공영역 등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학생 등 일반인 / 공무원 창 출 권리화 보 호 상표, 디자인, 지리적 표시 고급과정 (DL-302) • 모듈 1 : 상표, 산업디자인, 지리적 표시의 역할 • 모듈 2 : 상표 • 모듈 3 : 지리적 표시 • 모듈 4 : 산업디자인 • 모듈 5 : 불공정 경쟁에 대한 보호 • 모듈 6 : 브랜드 만들기 및 지식재산 관리 • 모듈 7 : 지식재산 및 개발 - 상표에 따른 공공영역 등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학생 등 일반인 / 공무원 권리화 특허정보 검색 고급과정 (DL-318) • 모듈 1 : 특허정보의 가치 • 모듈 2 : 특허검색 활동과 특허의 전략적 사용정보 • 모듈 3 : 특허문헌 검색 기술 • 모듈 4 : 특허정보 검색 교육 • 모듈 5 : 효율적, 효과적 특허검색 • 모듈 6 : 전문 검색 • 모듈 7 : 특허검색 보고서 • 모듈 8 : 친환경 경제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학생 등 일반인 / 공무원 창 출 권리화 특허 명세서 작성 고급과정 (DL-320) • 모듈 1 : 특허를 원하는 이유 • 모듈 2 : 특허의 개요 • 모듈 3 : 특허출원 명세서 작성(청구항) • 모듈 4 : 특허 명세서에 참고 및 실습(상세한 설명) • 특허 명세서 전문가와 주제별 토론(화학, 제약, 기계 등)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등 (다) 저작권 이론ㆍ실무에 관한 교육과정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이론ㆍ실무 교육 이외에도 저 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이러닝 교육으로 이론ㆍ실무에 관한 교육 프 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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